13호 : 일의 미래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도입의 필요성

이번 사회혁신포커스는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출판된 사회 관련 교과서...

12호 : 사업고용협동조합,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정조준하다

  이번 사회혁신 포커스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노동자들의  새로운 연대방식인 '사업고용협동조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틀이 신선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방점은 협동조합이라는 방식을 선택한 ‘주체의 특성’에 있습니다. '사업고용'이라는 근로형태는...

11호 : 주차문제 해결, ‘주차장 공유’로 가능한가?

  이번 사회혁신 포커스는 '공유도시' 서울의 주차문제 혁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사례들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혁신은 기술의 발전과...

10호 : 혁신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멍청한 주인’이 문제

  이번 사회혁신 포커스는 다소 원리적인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넛지>라는 책으로 이미 우리에게 낯익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전통적인 주인-대리인 조직문제를 비틀어서 이를 ‘멍청한 주인(Dumb principal)’의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9호 : 기업 맞춤형 대학 구조 조정에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대학 혁신으로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일명 프라임 사업으로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2016년에 2,012억 원이 투입되고, 향후 3년 동안 6천억 원이 투입되는...

8호 : 여야 총선 청년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에 응답하라!

  총선을 2주 앞둔 지금 여야 간 청년정책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모두 청년일자리 ‘창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사실 정부여당과 차별성 있는 청년정책은...

7호 : 노동이사제로 사회혁신이 기업의 담장을 넘다

다방면에서 혁신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혁신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직장 안으로 확장하는 노동 이사제도의 도입이 그것인데요, 프랑스의 경우 1983년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6호 : 서울시와 경기도의 선도적 1인가구 조례 입법

  지금까지 1인 가구는 다소 비정상적으로 인지되었고, 공공영역의 정책은 1인 가구를 억제 내지 무시하는 다가구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집 건너 한 집이 1인 가구이고, 이제는 1인 가구가 대세인 상황을 인정하고...

5호 : 디지털플랫폼 독점을 대신할 사회혁신 대안

  올 초 다보스 포럼은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적 변화의 충격에 대해 상당히 포괄적인 문제제기를 던진 바 있습니다. 4차...